업무 사례

이혼 성공사례

양육비증액청구를 통해 월 60만원에서 140만원까지 인상 성공

2025.07.28

핵심 내용

양육비증액청구를 통해 140만원으로 2배 이상 인상 성공한 사례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양육비증액청구로

월 6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 성공한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공동양육 협의 후 전 배우자의 해외 이주로 실질적인 단독양육을 하게 된 상황
✅ 우선순위 : 양육환경 변화 입증, 교육비 상승 증명, 상대 소득 기반 양육비 현실화
✅ 결과 : 양육비 증액 청구 전부 인용, 월 1,400,000원 지급 판결

사건 요약

의뢰인이 상간녀 소장을 받게된 경위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이혼 당시 양육비로는 더 이상 감당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상담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처음 협의이혼을 할 당시 양육비는 월 60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으며, 맞벌이 중이던 양측이 공동 양육의 형태로 자녀를 돌보기로 합의했었는데요.

하지만 이혼 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전 배우자가 해외로 이주하게 되면서 자녀 양육은 사실상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넘어온 상태가 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자녀가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진로를 위한 특화된 교육이 필요해지면서, 이전보다 훨씬 많은 교육비와 생활비가 지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 증액을 제안했지만, 상대는 “그건 당신 사정이지 내 책임 아니다”라는 식으로 대응했고요.

결국 더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벅차 양육비 증액 청구가 가능할지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의뢰인의 현재 상황과 아이의 복리를 가장 우선에 두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상담을 진행 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이혼시 재산분할의 주요 쟁점은 기여도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① 양육환경의 현저한 변경 여부

양육비 증액 청구가 가능하려면, 가장 먼저 양육환경에 실질적 변화가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래는 공동양육이었으나 상대방이 해외로 이주하면서 의뢰인이 단독 양육을 하게 된 점.

자녀의 진학(중학교 입학 및 진로 준비)으로 교육비·생활비가 크게 증가한 점.

이러한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기존 양육비로는 감당이 어려운 환경 변화로 인정받을 수 있죠.

② 상대방의 협조 거부 및 책임 회피 태도

상대방이 "그건 당신 사정이지"라며 양육비 증액을 거부한 점도 쟁점입니다.

이는 가족법상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하는 태도로 법원에서 상대방의 책임 회피를 불리하게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조력 및 결과

이혼전문 변호사의 가정주부 재산분할 비율 높이기 위한 전략

1. 자녀 양육환경 변화 중심의 증거 구성

✔ 상대방의 해외 이주로 실질적인 단독양육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
✔ 학교 생활기록부, 상담기록 등에서 자녀의 생활 지원이 온전히 의뢰인에게 집중된 사실을 확보
✔ 자녀의 진학으로 인한 교육비·사교육비 등 실제 지출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

2. 양육비 현실화를 위한 재산·소득 파악

✔ 상대방의 소득 및 자산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급여명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자료 요청
✔ 법원 기준에 따른 양육비 산정표와 비교하여 현재 지급액이 명백히 부족하다는 점을 정리
✔ 상대방의 소득 수준에 비해 기존 양육비가 터무니없이 낮았다는 점을 수치로 설득

3. 양육비 증액 필요성에 대한 법리 설득

✔ 가족법상 ‘자녀의 복리 최우선 원칙’을 기반으로 양육비 현실화 필요성 강조
✔ 과거 협의 시점과 현재 상황의 현저한 변화에 대한 진술서 및 생활비 상승 자료 첨부
✔ 재판부 설득을 위해 유사 판례 다수 정리 및 적용 가능성 제시

재산분할 성공사례 결론

✅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 고려하며 기존 양육비의 현실적 부족과 양육환경 변화를 인정하여 의뢰인의 양육비 증액청구를 모두 인용함.

✅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양육비로 2024.00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1,400,000원의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양육비는 자녀를 위한 비용이자, 부모로서 책임을 증명하는 숫자입니다."

그 책임을 회피하거나 상황에 맞지 않게 억지로 버티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죠.

우리 의뢰인은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교육비·생활비가 계속 늘어나는데도 수년째 동결된 양육비를 보며 먼저 목소리 내야 한다는 걸 깨달았던 겁니다.

양육비 증액은 단순한 요구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이자 정당한 요청인거죠.

선생님께서도 같은 고민 중이라면, 지금 이 순간이 그 싸움의 시작입니다.

판단은 제가 할테니 연락만이라도 먼저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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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박진우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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