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부당파기 일방적 파기에 따른 위자료 2,000만 원 판결 사례입니다.

2025.07.30

핵심 내용

사실혼부당파기 위자료 청구 사례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실혼 2년째, 배우자의 일방적인 관계 파기로

사실혼부당파기 인정받아 위자료 2천만원 판결.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결혼식만 올린 채 사실혼 2년째, 배우자의 일방적 관계 파기로 분쟁 발생
✅ 우선순위 : 사실혼 관계의 실질적 성립 증명 및 유책 사유에 대한 책임 추궁
✅ 결과 : 고의적인 기망행위와 사실혼 부당파기를 인정받아 위자료 2천만 원 판결

사건 요약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청구 사건개요

의뢰인 K 씨는 30대 중반, 디자인 에이전시를 운영하는 바쁜 창업자였습니다.

그는 2년 전 남편 A 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뒤, 혼인신고만은 잠시 미루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요.

두 사람은 함께 신혼집을 마련하고, 가전제품과 혼수까지 공동 명의로 구입하며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부부로 통했습니다.

양가 가족에게 인사도 마쳤고 친구들 역시 두 사람을 결혼한 부부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K 씨는 결혼 직후부터 남편 A 씨의 태도에서 미묘한 이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동료나 친구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아내’라는 말을 피하거나, 신혼여행 이야기를 숨기는 등 마치 ‘결혼한 사실’을 숨기려는 모습이 잦았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는 A 씨가 늦은 귀가를 반복하고, 휴대폰을 철저히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직접 확인해본 결과, 남편은 이미 다른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중적인 관계를 이어오고 있던 상황.

심지어 K 씨가 아무것도 모른 채 일상을 이어가고 있는 사이, 남편은 돌연 “우린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그냥 여기까지 하자”며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그를 남편으로 알고, 모든 걸 함께 준비하고 나눈 관계였기에, K 씨가 느낀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신뢰가 깨진 건 물론이고, 심리적 고통과 재산상 손해까지 입은 K 씨는 결국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영웅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사실혼 위자료청구 소송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 관계의 성립 여부’와 ‘상대방의 일방적 사실혼 파기에 대한 법적 책임의 인정 가능성’에 집중되었습니다.

① 사실혼 관계의 실질 인정 여부

혼인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사회통념상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공동 주거, 혼수 및 가사분담, 제3자에 대한 부부로서의 인식 등 사실혼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와 외형적 요소의 확보가 필수적이었습니다.

② 관계 파탄에 대한 상대방의 유책성

사실혼 관계 파탄에 대한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특히 상대방의 고의적 기망 및 부정행위가 실질적 파탄 사유로 작용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신고가 없음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으나, 혼인 의사에 기초한 안정된 동거 생활의 지속성을 전제로 불법행위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법리적으로 검토되어야 했습니다.

③ 정신적 손해와 위자료 범위 산정

위자료 청구의 적정성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판단 역시 중요한 논점이었습니다.
혼인 생활에 준하는 기간 동안의 정신적·경제적 기여, 관계 파탄으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 상대방의 유책성의 정도에 비례한 손해액 산정의 타당성이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조력 및 결과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변호사 조력 방법

1. 사실혼 관계의 실체 입증

✔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여행 사진, 항공권 및 호텔 예약 내역
✔ 공동 명의로 계약한 신혼집 임대차계약서, 혼수 가전제품 영수증 및 설치 확인서
✔ 생활비 공동 분담 내역이 남은 통장 거래 기록 및 공과금 자동이체 내역
✔ 양가 가족 및 지인들로부터 부부로 인식되어 온 정황(문자, 단체 카톡 대화, 가족 행사 사진) 등을 수집

2. 피고의 유책 행위 입증

✔ 피고가 결혼 직후부터 의도적으로 외부에 부부 사실을 숨긴 점, 친구 및 직장 지인에게 배우자 소개를 기피한 정황을 확보
✔ 의뢰인 몰래 주고받은 타 여성과의 메시지·통화 기록, SNS 상 비공개 계정 내 교류 내역 등 유책 정황 정리

3. 위자료 산정 논리 구성
✔ 관계 형성부터 파탄까지 약 2년간의 사실혼 기간 동안 의뢰인이 감내한 경제적 기여 및 정신적 피해를 구체화
✔ 의뢰인이 단독 부담한 신혼집 초기 계약금, 인테리어 비용, 생활비 분담 내역 및 가전 구매 비용 등 총 1,500만 원 상당
✔ 배우자의 유책성, 관계의 밀접성, 고의적 기망행위 등을 반영하여 정신적 손해 및 재산상 손실을 포함한 위자료 2천만 원 청구의 정당성과 산정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청구 최종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