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부당파기, 3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일방적인 결별을 당했으나 배우자의 외도 확인으로 위자료 1,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25.08.19

핵심 내용

사실혼부당파기, 3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일방적인 결별을 당했으나 배우자의 외도 확인으로 위자료1,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실혼부당파기, 일방적인 결별 통보

외도 입증하여 위자료 받은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결혼식을 올리고 3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나, 배우자의 일방적 결별 통보 받음
✅ 우선순위 : 사실혼의 법적 보호 대상임을 입증하고, 부당한 파기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증명
✅ 결과 : 법원에서 위자료 1,700만 원 지급 판결, 의뢰인 권리 전부 인정

사건 요약

이혼 재산분할 비율로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경위

의뢰인 L 씨는 3년 전 연인과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양가 친척과 지인들에게 부부로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는 당분간 미루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상대방이 사업 정리 문제로 시간을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부부처럼 생활하며 집을 공동으로 마련했고, 생활비·저축·보험까지 함께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두 달 전 부터, L 씨는 배우자가 최근 들어 외박이 잦고 휴대폰을 숨기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인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결국 지인을 통해,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L 씨가 따져 묻자 상대방은 “혼인신고 안 했으니 법적 부부가 아니다”라며, 생활비 정산과 재산 분할, 위자료 지급 요구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부부로서 살아온 시간과 노력, 그리고 결혼식까지 올린 관계가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사실혼으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L 씨는,

부당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정신적·경제적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이혼시 재산분할의 주요 쟁점은 기여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① 해당 관계가 법적으로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결혼식을 올리고 3년간 부부처럼 공동 생활을 해왔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은 법적 보호를 부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실혼 인정 요건인 공동생활의 지속성, 부부공동체로서의 대외적 명시성, 경제적 결합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② 사실혼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종료한 이유가 다른 이성과의 결혼 준비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 파탄의 귀책 사유와 정신적 손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고, 결혼 준비로 인한 지출 및 재산 형성 기여분까지 반영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는 전략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조력 및 결과

이혼전문 변호사의 가정주부 재산분할 비율 높이기 위한 전략

1. 사실혼 인정 근거 확보

✔ 결혼식 사진, 청첩장, 하객 명단, 축의금 내역 등 대외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은 자료 수집
✔ 공동명의 전세 계약서, 생활비·보험료·대출 상환 내역 등 경제적 결합을 보여주는 자료 확보
✔ 가족·지인 진술서로 부부 공동체 실체 입증

2. 부당파기 책임 및 손해 입증

✔ 상대방의 결혼 준비 정황(웨딩홀 계약, 예물 영수증, 혼수 품목 계약서 등) 확보
✔ 파탄 원인이 상대방의 일방적 이탈임을 드러내는 문자·메신저 내용 증거화
✔ 결혼 준비로 발생한 금전 손실 내역을 구체적으로 산정

3. 위자료 및 재산분할 병행 청구

✔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 청구 기준과 유사 판례 정리
✔ 재산분할 비율 산정을 위해 상대방 재산·소득 자료를 확보하고, 의뢰인의 기여도 최대한 반영
✔ 소송 전 조정 절차를 활용해 조기 해결 가능성 검토

재산분할 성공사례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