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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불이행, 배우자의 고의성 입증하여
간접강제 결정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전 배우자가 약속된 면접교섭을 반복적으로 취소하며 자녀와의 만남을 방해한 사건
✅ 우선순위 : 면접교섭 불이행의 고의성과 반복성을 입증하고, 아이의 정서적 피해를 부각
✅ 결과 : 법원에서 면접교섭 이행 명령과 회당 100만 원 간접강제 결정, 의뢰인 정기적 면접교섭 회복
의뢰인 K 씨는 2년 전 합의이혼을 하며 초등학교 3학년 딸의 양육권은 아내가 맡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한 달에 두 번, 둘째·넷째 주 토요일에 만나기로 확정 되었습니다.
초반 몇 달간은 약속대로 면접교섭이 이뤄졌지만 반년이 지나면서
아내는 ‘학원 일정이 겹친다, 아이가 피곤해한다’는 이유로 연락을 미루거나 당일에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이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미리 아이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일까지 벌어졌죠.
아이의 생일, 학예회, 운동회 등 중요한 행사에도 ‘가족 행사’라는 이유로 참석을 거부당했고,
점차 아이는 아버지를 ‘오랫동안 보지 못한 사람’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K 씨는 아이와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멀어질 것을 우려해, 법원 결정대로 면접교섭을 이행하게 하고자 법무법인 영웅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 사건에서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전 배우자가 단순한 사정이 아닌, 의도적으로 약속을 회피하고 방해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일정 변경·취소 메시지, 학교 행사 불참 정황, 현장 목격 진술 등을 확보해 반복적 불이행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면접교섭 방해가 단순한 부모 간 갈등이 아니라, 아동의 정서적·심리적 발달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했습니다.
심리 상담 기록, 학교 교사 진술, 아이의 감정 변화를 드러내는 자료를 통해 ‘아이의 복리 우선 원칙’을 부각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1. 면접교섭 방해 정황 증거화
✔ 전 배우자가 약속일에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장소를 변경한 문자·카톡 대화를 전부 수집.
✔ 아이의 학교 행사 참석을 거부한 녹취,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서 확보.
✔ 일정 변경 요청이 반복된 날짜와 횟수를 정리해 불이행 패턴을 표로 작성.
2. 아이 복리 침해 입증
✔ 아동심리 상담센터에서 발급한 상담 기록과 심리 평가서를 제출.
✔ 담임교사로부터 아이의 대인관계 변화와 수업 태도 변화를 확인한 진술서 확보.
✔ ‘부모와의 지속적 교류가 아동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 관련 학술자료 첨부로 설득력 강화.
3. 법원 강제이행 명령 청구
✔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른 이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및 간접강제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해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유도.
✔ 법정에서 면접교섭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판부 설득.
✅ 법원은 전 배우자의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면접교섭 불이행 사실을 인정함.
✅ 전 배우자에게 향후 모든 면접교섭 일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명령하고, 불이행 시 회당 100만 원의 간접강제를 부과하도록 결정.
"아이와의 시간은 한 번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군가의 고의적인 방해로 그 시간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아이의 권리를 빼앗는 일입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아이의 복리’라는 단 하나의 기준으로 움직였고,
그 결과 의뢰인과 자녀가 다시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그 시간을 빼앗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지금이 아이와의 관계를 지킬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지금 연락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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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대표 변호사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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