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필수 등기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25.11.11

Question.1

법인변경등기를 꼭 해야하는 필수 등기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대표이사, 임원, 본점주소, 상호, 사업목적, 자본금, 정관 변경 등은 모두 법인변경등기 사항에 해당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변경되면 상법 제317조에 따라 변경등기를 반드시 해야 하며, 단순 내부결의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특히 본점이전이나 대표이사 변경처럼 대외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누락 시 법인 거래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데요.

즉, ‘외부에 알려야 하는 내용’이라면 대부분 등기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법인변경등기는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나요?

👉 법인 변경등기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상법 제317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대표이사 변경·주소이전·임원중임 등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주가 지나면 등기해태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기한이 지났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계속 누적되어 불이익이 커지므로, 지연 시라도 즉시 등기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인변경등기를 제때 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되나요?

👉 법인변경등기를 2주 내에 미이행하는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변경 내용과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다르게 산정되며, 일반적으로는 대표자 주소변경·임원중임 등은 5~50만 원, 본점이전·자본금 변경 등 주요 사항은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되는 것이 통상적인 금액인데요.

다만, 지연 사유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일부 감경이 가능합니다. 폐업 예정, 담당자 변경,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최대 절반 수준까지 감경이 가능하므로 감경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

여러 변경사항을 한 번에 등기할 수도 있나요?

👉 가능합니다. 변경등기는 동일한 신청서 안에 여러 항목을 함께 기재해 일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사업목적, 임원변경 등은 각각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한 건으로 접수할 수 있죠.

다만 서류 누락이나 절차상 오류가 발생하면 전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항목별로 준비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등기 전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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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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