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재산분할 성공사례

기여분결정심판청구를 통해 15년간 부모님을 홀로 간병하며 재산 유지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아 기여분 30%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2026.04.14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다른 형제들과 달리 혼자서만 15년 동안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모시며 간병비와 생활비 전액을 부담해 온 상황.
✔ 우선순위 : 통상적인 부양의 수준을 넘어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음을 입증하여 정당한 상속분을 확보하는 것.
✔ 결과 : 법원으로부터 30%의 기여분을 인정받아 법정 상속분 외에 추가적인 재산을 분할 받으며 승소.

사건 요약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3남매 중 둘째로, 고령의 아버지가 치매와 합병증으로 쓰러지신 후부터 임종까지 15년간 곁을 지켰습니다.

장남과 막내는 각자의 가정을 핑계로 명절 때조차 얼굴을 비추지 않았고, 아버지는 둘째 딸인 의뢰인의 극진한 간병 덕분에 병원비 부담 없이 노후를 보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겨진 아파트 한 채를 두고, 그동안 나 몰라라 했던 형제들은 갑자기 나타나 민법상 똑같이 3분의 1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기하기 위한 제도로,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적 기여가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오랜 세월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아버지를 모신 노력을 부정당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부양이 일반적인 수준을 벗어난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① 단순 부양을 넘어선 간호 및 간병의 특별성 입증

단순히 가끔 들러 보살핀 수준이 아니라, 직장까지 포기하며 24시간 곁을 지켰던 구체적인 생활 형태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② 기여분을 통한 상속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법리적 소명

의뢰인이 본인의 자산으로 아버지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전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상속재산인 아파트가 매각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다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영웅의 조력

① 15년 치 간병 기록 및 지출 내역의 체계적 데이터화

✔ 객관적 증거를 통한 법원의 신뢰 확보

영웅은 의뢰인의 카드 결제 내역, 병원 기록, 요양보호사를 쓰지 않고 직접 간병했다는 주변 이웃들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지출한 비용이 아버지의 자산 감소를 막았음을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② 기여분 30% 인정 및 상속재산분할 결정 도출

✔ 형제들의 불합리한 주장을 방어하고 정당한 몫 확보

법원은 의뢰인의 헌신이 통상적인 부양 수준을 확연히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재산의 30%를 의뢰인의 기여분으로 먼저 떼어준 뒤, 남은 재산을 3명이 나누도록 판결하여 의뢰인은 가장 많은 지분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 법원은 청구인의 특별 부양 기여를 인정하여 기여분 30% 결정을 내림.

✔ 의뢰인은 다른 형제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상속분을 확보하며 15년 헌신의 법적 보상을 받음.

HERO's COMMENT.
“형평성을 잃은 똑같은 분할은 정의가 아닙니다. 특별한 기여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부모님을 홀로 모셔온 세월은 긴데, 형제들은 재산 앞에서만 권리를 주장하며 여러분을 허탈하게 하고 있나요?

정당한 기여를 인정받는 일은 욕심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법무법인 영웅이 여러분의 땀과 눈물을 법리적으로 완벽히 소명하여, 헌신에 걸맞은 결과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자녀로서의 도리를 넘어선 특별한 희생, 그 가치를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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