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기여분인정을 받아 10년간 홀로 부모님을 부양한 자녀의 헌신을 기여분 25%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2026.04.28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기여분심판청구,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다른 형제들과 달리 10년 넘게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홀로 모시며 간병비와 생활비 전액을 부담해 온 상황.
✔ 우선순위 : 통상적인 부양 수준을 넘어서는 특별한 희생과 상속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를 입증하여 정당한 상속분을 확보하는 것.
✔ 결과 : 법원으로부터 의뢰인의 노력을 인정받아 25%의 기여분을 확정받고, 법정 상속분 외 추가 재산을 분할 받으며 승소.

사건 요약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3남매 중 막내로, 고령의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계시는 동안 10년이 넘는 세월을 곁에서 지켰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명절에조차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오지 않았고, 모든 간병비와 생활비는 의뢰인의 몫이었죠.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겨진 상속재산을 두고 형제들은 민법에 따라 똑같이 3분의 1씩 나누자며 소송을 제기해오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 상속기여분인정은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제도로, 특별한 부양이 있었다면 그만큼의 몫을 우선적으로 떼어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아버지를 모신 대가가 허무한 균등 분배라는 사실에 절망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부양이 일반적인 수준을 초과한 ‘특별한 기여’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① 10년 이상의 장기 간병 및 생활비 전담 사실 입증

단순 방문이 아닌, 실제 거주를 함께하며 부모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챙긴 구체적인 생활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② 기여분을 통한 상속재산 유지 및 형성의 인과관계 소명

의뢰인의 자금 지원이 없었다면 아버님의 부동산이 진즉에 처분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경제적으로 분석하여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영웅의 조력

① 방대한 금융 내역 분석 및 간병 증거 체계화

✔ 수년간의 병원비 결제 내역과 간병 기록을 증거로 제출

영웅은 의뢰인이 지출한 모든 비용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아버님의 자산이 유지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이 의뢰인의 헌신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이 아닌 가정 내 간병의 어려움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② 기여분 25% 인정 및 유리한 재산분할 도출

✔ 형제들의 주장을 방어하고 정당한 추가 지분 확보

법원은 의뢰인의 기여가 통상적인 수준을 확연히 넘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전체 재산의 25%를 의뢰인의 몫으로 먼저 인정한 뒤 남은 재산을 분할하도록 판결하여, 의뢰인은 형제들보다 훨씬 높은 상속분을 확보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 법원은 의뢰인의 특별한 부양 기여를 수용하여 상속기여분 25%를 인정함.

✔ 의뢰인은 10년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으며 정당한 상속 지분을 사수함.

HERO's COMMENT.
“희생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영웅이 상속기여분인정으로 그 땀의 가치를 되찾아드렸습니다.”

혼자서 부모님을 모셔온 세월은 길지만, 재산 앞에서는 남보다 못한 형제들 때문에 마음을 다치셨나요?

사실 부모님을 모셨다는 이유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은 다른 상속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여분을 인정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병원비 지출 내역, 간병 일지, 주변인들의 증언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여러분의 기여가 특별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한다면 억울한 상속 분쟁을 정의롭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이 치밀한 증거 수집과 논리로 여러분의 특별한 기여를 법원에서 확실히 인정받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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