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년후견 성공사례

성년후견개시결정 성공, 무연고자 등록으로 이중 호적이 된 지적장애 자녀의 동일성을 입증해 후견인을 개시한 사례

2026.06.11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성년후견,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친모가 지적장애(1급) 자녀를 장애인 시설에 맡겼으나, 시설에서 무연고자로 새로운 호적을 개설하면서 자녀가 이중 호적을 갖게 된 상황.
✔ 우선순위 : 친부 사망 후 상속 사무 처리를 위해 친모가 성년후견인이 되어야 하나, 서류상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 두 호적의 동일인 여부를 입증하는 것.
✔ 결과 : 법무법인 영웅의 체계적인 소명으로 이중 호적의 동일인 입증에 성공하여, 법원으로부터 정식 성년후견개시결정을 받아냄.

사건 요약

의뢰인(친모)은 과거 선천성 중증 지적장애(1급)를 가지고 태어난 자녀(사건본인)를 감당하기 어려워 지인의 주선으로 한 장애인 시설에 위탁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시설에서는 자녀의 기존 호적을 확인하지 못한 채, 연고가 없는 아이로 판단하여 법원을 통해 무연고자로서 새로운 호적을 창설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는 하나의 몸에 두 개의 주민등록번호와 호적을 가진 채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세월이 흘러 자녀의 친부가 재혼한 후 사망하게 되었고, 친부의 상속 재산 분할 등 복잡한 사무 처리를 위해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친모는 자녀의 성년후견인이 되고자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으나, 서류상 자녀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것이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사건 쟁점

본 사건은 얽혀버린 두 개의 호적이 완벽하게 '동일한 한 사람'임을 법원에 의학적·행정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① 이중 호적의 동일인 입증

친모의 호적에 등록된 자녀와, 제주도 장애인 시설에서 무연고자로 새로 취득한 호적 속 인물이 동일인이라는 점을 소명해야 했습니다.

② 성년후견인의 적합성 및 후속 관리 계획 소명

친모가 과거 자녀를 시설에 위탁했던 경위를 참작 받고, 향후 자녀의 상속재산과 복리를 성실하게 관리할 적임자임을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영웅의 조력

① 무연고 호적 취득 경위 역추적 및 동일성 소명

✔ 행정 기록 분석과 법원 사실조회 활용

법무법인 영웅은 자녀가 최초 시설에 입소했을 당시의 기록과, 이후 시설 측에서 무연고자로 성본창설 및 가호적을 취득하게 된 재판 기록을 샅샅이 추적하여 확보했습니다.

비록 서류상 인적 사항은 달랐지만, 입소 시점의 특징, 지적장애 진단 기록의 일치성, 그리고 정밀한 행정적 인과관계를 엮어 두 호적의 주인공이 같은 사람일 수밖에 없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② 법원의 성년후견개시결정 획득

✔ 법정대리인 권한 확보 및 상속 사무 착수

법원은 법무법인 영웅의 치밀한 입증 조치를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호적의 동일성을 인정하고, 친모를 자녀의 정식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성년후견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친모는 법정대리인 지위를 적법하게 취득하여 친부 사후 멈춰있던 상속재산 분할 협의 등 자녀를 위한 법률 행위를 안전하게 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 법원은 사건본인에 대해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친모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함.

✔ 결과 : 성년후견개시 인용

HERO's COMMENT.
“이중 호적이나 연락 두절 등 복잡한 사정이 얽힌 성년후견 신청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기각되지 않습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의 성년후견을 신청하려는데 이중 호적이 발견되었거나,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서류 증명이 막막하신가요?

일반적인 가사 사건과 달리 신분법이 복잡하게 꼬인 사안은 가사·상속 전문 로펌의 특수한 노하우가 필수적입니다.

성년후견개시결정을 통해 자녀의 법적 권리를 온전히 지켜주고 싶다면, 영웅으로 신속히 문의주세요.

자녀의 잃어버린 신분과 정당한 상속 권리를 영웅의 법리적 전문성으로 확실하게 찾아드리겠습니다.

< 목록보기

담당전문가

김세진 변호사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업무 사례

성년후견 성공사례

성년후견개시결정 성공, 무연고자 등록으로 이중 호적이 된 지적장애 자녀의 동일성을 입증해 후견인을 개시한 사례

핵심 내용

사건 요약

사건 쟁점

영웅의 조력

결과와 코멘트

HERO's COMMENT.
“이중 호적이나 연락 두절 등 복잡한 사정이 얽힌 성년후견 신청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기각되지 않습니다.”

담당전문가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업무 사례

성년후견 성공사례

성년후견개시결정 성공, 무연고자 등록으로 이중 호적이 된 지적장애 자녀의 동일성을 입증해 후견인을 개시한 사례

핵심 내용

사건 요약

사건 쟁점

영웅의 조력

결과와 코멘트

HERO's COMMENT. “이중 호적이나 연락 두절 등 복잡한 사정이 얽힌 성년후견 신청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기각되지 않습니다.”

담당전문가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HERO's COMMENT.
“이중 호적이나 연락 두절 등 복잡한 사정이 얽힌 성년후견 신청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기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