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효력확인소송, 유언장 조작 밝혀내고 상속분 되찾은 사례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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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효력확인소송,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부친 별세 직후 특정 형제가 전 재산을 단독 상속받는다는 자필 유언장을 제시하며 다른 가족들의 상속권을 전면 배제한 상황.
✔ 우선순위 : 법원에 유언효력확인소송(유언무효확인)을 제기하여 필적 감정과 의사능력 결여를 밝혀내고 조작된 유언장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것.
✔ 결과 : 유언 무효 판결 확정. 위조된 자필 유언장의 법적 효력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분 전액 회수 성공.

사건 요약

의뢰인은 부친이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후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생전 부친을 사실상 격리한 채 돌보던 한 형제가 "선친께서 모든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나에게 전부 물려준다는 자필 유언장을 남기셨다"며 유언장을 들이민 것입니다.

해당 유언장에는 부친의 필체라기엔 지나치게 어색한 글씨와 불분명한 주소가 적혀 있었고, 작성 당시 부친은 이미 중증 치매 판정을 받아 사리분별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부친의 뜻이 왜곡되고 정당한 상속권까지 빼앗길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왔습니다.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제출된 자필 유언장이 망인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된 것이 아님을 과학적·의학적 증거로 증명하여 무효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① 자필 유언장의 필적 감정 및 법정 요건 흠결 입증

부친의 평소 필적 자료와 유언장 글씨를 대조·감정하여 제3자의 대필 또는 위조 사실을 밝혀내고, 주소 기재 등 법정 필수 요건의 하자를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② 유언 당시 피상속인의 유언능력(의사능력) 결여 소명

유언장 작성 시점의 병원 진료기록 및 인지기능 검사 결과를 확보하여 망인에게 사리분별 능력이 없었음을 의학적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영웅의 조력

① 정밀 필적 감정 및 엄격한 법정 요건 반박

✔ 법원 감정 신청을 통한 대필·위조 입증

법무법인 영웅은 부친이 생전에 관공서, 금융기관 등에 직접 작성했던 과거 자필 서명과 메모들을 대거 확보하여 법원에 정밀 필적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유언장의 필적이 망인의 고유 필체와 확연히 다르며 타인에 의해 모방·위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감정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② 의무기록 분석을 통한 유언능력 부존재 증명

✔ 치매 진단 및 섬망 상태 객관적 소명

영웅은 유언장 작성일 전후의 대학병원 진료기록과 간호기록지를 샅샅이 분석했습니다.

당시 망인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중증 치매 및 섬망' 상태였음을 밝혀내어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을 남길 능력이 없었음을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 유언효력확인소송 원고 전부 승소.

✔ 조작된 유언장 무력화 및 의뢰인의 수십억 원대 법정 상속재산 완벽 회수.

HERO's COMMENT.
“욕심으로 조작된 거짓 유언장 앞에, 부모님의 진정한 뜻과 자녀의 권리를 지켜냈습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유산 앞에서 가족을 속이고 부모님의 명의까지 도용해 유언장을 꾸며내는 비정한 일들이 적지 않게 벌어집니다.

날조된 종이 한 장 때문에 평생을 함께한 가족의 권리가 송두리째 부정당할 때의 배신감과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민법은 망인의 진정한 의사를 지키기 위해 자필 유언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으니, 유언효력확인소송으로 고인의 진짜 뜻을 되찾아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유언장으로 억울한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영웅이 날카로운 법리와 과학적인 증명으로 빼앗길 뻔한 정당한 상속분을 반드시 되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