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 결렬됐지만 소송으로 기여분 인정 성공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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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부모님 생전 치료비와 병간호를 도맡았으나, 다른 형제들이 일방적인 N분의 1 균등 분할만을 고집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완전히 결렬된 상황.
✔ 우선순위 :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기여분청구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여, 헌신적인 병간호 사실을 법리적으로 입증하고 정당한 기여분을 확보하는 것.
✔ 결과 : 가정법원 기여분 인정 판결. 협의 결렬로 빼앗길 뻔했던 기여분 지분을 확보하고 유리한 비율로 상속재산 최종 분할 완료.

사건 요약

의뢰인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중풍과 당뇨 합병증으로 거동이 불가능했던 모친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 극진히 간병했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 간병용품비, 약제비를 전액 자비로 충당하며 자신의 직장 생활까지 희생했죠.

그러나 모친이 별세하자 왕래조차 뜸했던 다른 형제들이 나타나 망인의 아파트와 예금을 법정 비율대로 똑같이 1/N로 나누어야 한다며 막무가내로 인감도장 날인을 강요했습니다.

의뢰인이 그간의 치료비와 간병 헌신에 대한 배려를 호소했으나 형제들은 일절 거부했고, 결국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파탄을 맞이했습니다.

억울함에 분통을 터뜨리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왔습니다.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파탄 난 협의 국면을 신속히 소송으로 전환하고, 의뢰인의 장기 간병이 법률상 '특별한 기여'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높은 기여분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① 협의 결렬에 따른 신속한 심판 청구 및 재산 보전

상대방 형제들이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고 분할 심판 절차에 착수해야 했습니다.

② 통상적 부양의무를 초과한 '특별 부양 기여'의 입증

민법상 인정되기 까다로운 부양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 10년간의 병원비 영수증과 간병 일지 등을 분석해 의뢰인의 기여로 상속재산의 감소를 막았음을 명백히 밝혀내야 했습니다.

영웅의 조력

①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기여분청구 동시 접수

✔ 10년 치 간병 및 금융 지출의 입체적 데이터화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이 지출한 10년간의 의료비, 요양비 결제 영수증과 통장 거래 내역을 빠짐없이 취합하여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희생이 없었다면 모친 소유의 아파트가 이미 치료비 충당을 위해 처분되었을 것임을 재정적·경제적 논리로 증명했습니다.

② 다른 형제들의 부양 기피 반박 및 기여분 판결 도출

✔ 기여분 40% 인정 및 재산분할 승소

영웅은 상대방들이 부모의 투병 기간 동안 간병과 비용 부담을 고의로 외면했음을 통화 내역과 진료 기록으로 꼬집었습니다.

가정법원은 영웅의 주장을 온전히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기여분 40%를 우선 인정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서만 법정 지분대로 분할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기여분청구 인용.

✔ 상속재산 중 기여분 40% 우선 인정 및 유리한 최종 상속재산분할 달성.

HERO's COMMENT.
“대화가 통하지 않는 막무가내식 요구 앞, 영웅은 묵묵히 쏟았던 그 헌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느라 청춘과 재산을 다 바친 자녀에게, 돌아가신 뒤 나타나 "똑같이 나누자"고 윽박지르는 형제들의 태도는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입니다.

배려 없는 가족들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벽에 부딪혔다면, 더는 감정적인 설득에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은 진정한 희생과 기여를 입증하는 사람의 편에 서니까요.

법무법인 영웅이 의뢰인이 흘렸던 땀과 눈물의 가치를 치밀한 법리와 확실한 증거로 증명하여, 정당한 권리와 몫을 반드시 되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