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시공사가 자재비 인상을 이유로 추가 대금을 요구하며 준공 예정일이 지나도록 현장을 방치한 상황
- 핵심 전략
- 귀책사유 입증 자료를 확보하고, 계약서상 근거 없는 추가 대금 요구를 반박한 뒤 지체상금 조항을 근거로 손해를 산정해 도급계약 해지 효력을 인정받고 전액 인용 판결을 이끌어냄
- 결과
- 도급계약 해지 인정, 지체상금 포함 1억 2천만 원 전액 인용 판결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상가 신축 공사를 의뢰한 뒤 준공일이 지나도 현장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골조 공사만 마친 채 인부들이 사라졌고, 시공사는 자재비가 올랐다며 계약금액 외 추가 대금을 내놓지 않으면 공사를 재개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상당한 금액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건물은 완공되지 않았고, 영업 개시가 늦어지는 동안 대출 이자와 영업 손실은 매달 불어났습니다. 시공사를 상대로 타절(도급계약 해지)을 통보했지만 상대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적 해결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공사가 멈춘 순간부터 건물주의 손실은 매일 누적됩니다.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고 영업 개시는 요원한 상황에서 시공사와의 협의만 기다리다 보면 피해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시공사가 자재비 인상을 이유로 추가 대금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도급계약 위반입니다. 이 경우 계약서의 지체상금 조항과 귀책사유 입증 자료가 있다면 해지 통보의 효력을 인정받고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결과,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초기 단계에서 현장 증거를 확보하고 계약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