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지인 모임 자리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갑작스럽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여 기습추행 혐의로 입건된 상황
- 핵심 전략
- 추행의 기습성에 대한 면밀한 법리 검토 후 신속한 피해자 합의 진행 및 양형자료 제출로 약식명령 절차 내 사건 종결 추진
- 결과
-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정식 재판 없이 신속 종결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지인들과의 술자리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던 중 충동적으로 어깨를 감싸는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상대방은 즉시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기습추행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강압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기에 가볍게 넘어갈 것이라 생각했지만, 상대방이 예측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은 그 자체로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기록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 의뢰인은 성범죄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법무법인 영웅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성범죄 초기 대응의 방향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강압이 없었다'는 주장을 고수했다면 수사 과정 전반에서 불리한 인상을 남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 초기에 법리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적인 전략으로 전환한 것이 약식명령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기습추행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라면, '별것 아닐 것'이라는 판단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수사 초기의 진술과 태도는 이후 처분 방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산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부터 차분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