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영웅은 두 절차를 병행하면서도 각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력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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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체계 정비 및 타임라인 구성
의뢰인이 수집한 메신저 기록·결제 내역·출국 기록을 연도별로 재배열해 부정행위의 개시 시점과 지속 경위를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증거 목록이 아니라 법원이 사안의 경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서면 구조로 편집함으로써, 이혼 조정과 상간소송 양쪽에서 동일한 사실 기반이 활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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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정 절차를 통한 이혼·위자료·양육권 조기 확정
배우자와의 재판이 장기화되는 대신, 법원 조정 기일에서 5년간의 유책 사정을 압축적으로 제시해 위자료 2,000만 원·재산분할·양육권을 하나의 조정 조서로 확정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가사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기판력·집행력을 포함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조정 성립 시점부터 합의된 내용을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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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준비서면 작성 및 불인지 주장 반박
상간녀 측이 제출한 '혼인 사실 불인지' 항변을 타임라인 서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의 메신저 내용과 두 사람이 함께 작성한 여행 기록이 혼인 사실 인지 가능성을 뒷받침했으며, 의뢰인 부부가 해당 기간 중 가정생활을 유지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 '이미 파탄 난 혼인 관계'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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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고의 부정행위를 위자료 산정 사유로 소명
법원에 제출한 최종 의견서에서 부정행위 기간 5년, 의뢰인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관계를 지속한 경위,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구체적인 사정으로 정리해 위자료 산정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부산이혼변호사로서 유사 사안의 위자료 인용 범위를 검토해 청구액과 소명 내용을 조율한 것도 이 단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결과
RESULT
이혼 조정 위자료 2,000만 원·상간소송 위자료 2,500만 원, 총 4,500만 원 확보
이혼 절차재판 장기화 우려, 위자료·양육권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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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 결과조정 성립, 위자료 2,000만 원·양육권·재산분할 확정
상간소송상간녀의 혼인 불인지 주장으로 감액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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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판결위자료 2,500만 원 인용 판결 확정
법원은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 기간 5년, 의뢰인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관계를 지속한 경위,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용했습니다.
배우자와의 조정에서는 같은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위자료 2,000만 원·재산분할·양육권이 조정 조서로 확정되었습니다. 두 절차를 병행한 결과, 의뢰인은 총 4,500만 원의 위자료를 확보하면서 양육권과 재산 정리까지 한 번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혼과 상간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두 소송을 모두 오래 끌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먼저 하십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상간녀는 법적 성격이 다른 상대방이고, 각각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의뢰인의 시간과 권리를 함께 지키는 방법입니다.
유책성이 명확한 배우자와의 이혼은 법원 조정 절차를 통해 조기에 마무리하고, 책임을 부정하는 상간녀에게는 정식 소송으로 부정행위의 경위와 피해를 정밀하게 소명하는 이원화 전략이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부산이혼변호사로서 저희가 살펴본 결과, 증거의 양보다 증거를 어떻게 구성해 법원에 제시하느냐가 위자료 인용 범위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가 충분한지 확신이 서지 않으신다면,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