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 쌍방폭행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핵심 내용

KEY POINT

상황: 대여금 반환 요구 중 상대방의 선제 유형력 행사로 신체 접촉 발생, 상대방 측 진술만 경찰 기록에 반영된 채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된 상황

핵심 전략: 현장 인근 사설 CCTV 영상 보전 신청으로 선제 가해 정황 확보, 목격자 진술 추가 수집 및 경찰 조사 동행, 의견서로 소극적 방어 행위 소명

결과: 쌍방폭행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가 폭력 사태로 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의뢰인도 그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50대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지인에게 빌려준 돈의 반환을 요구하다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멱살을 잡히고 밀치는 유형력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생겼을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이 먼저 폭행을 가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경찰 기록에는 상대방 측 목격자 진술만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확보하지 못한 현장 인근의 CCTV 영상이 유일한 열쇠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삭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방어 행위였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지 못한 채 사건 수사가 구체화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과 기록이 생길 가능성을 우려한 의뢰인은 부산형사변호사인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사건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를 폭행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방위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정당방위 성립 여부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요건, 즉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선제 유형력이 입증되어야만 의뢰인의 행위가 소극적 방어로 평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 가능성 경찰 기록에는 상대방 측 진술만 반영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소명하려면 목격자 진술 외에 현장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수사 단계 진술의 방향 설정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어떤 순서로 무엇을 진술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처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기관의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일관성 있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형사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영웅은 수임 직후 증거 보전부터 착수하여, 경찰 조사와 이후 절차까지 단계별로 의뢰인의 방어를 뒷받침했습니다.

사설 CCTV 영상 보전 신청

현장 인근 상가의 사설 CCTV 영상이 덮어씌워지기 전에 보전을 요청하였습니다. 영상에서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을 확인하였고, 이를 사건 소명의 핵심 자료로 삼았습니다.
유리한 목격자 진술서 추가 수집

상대방 측 진술만 담긴 경찰 기록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현장을 목격한 제3자의 진술서를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먼저 시작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진술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경찰 조사 동행 및 진술 조력

부산형사변호사로서 경찰 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왜곡 없이, 순서에 맞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조력하였습니다.
의견서 제출

경찰 조사가 종결된 뒤, CCTV 영상 분석 내용과 목격자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가 소극적 방어 행위에 그쳤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정당방위 내지 방어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을 조목조목 소명하였습니다.
전과 기록 없는 사건 종결 및 이후 절차 안내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으며, 법무법인 영웅은 이후 별도의 민사 절차를 통한 대여금 반환 청구 방향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결과

RESULT

쌍방폭행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입건 당시쌍방폭행 혐의 입건, 상대방 측 진술만 반영된 경찰 기록

최종 결과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전과 기록 없이 종결

수사기관은 CCTV 영상과 추가 목격자 진술,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에서 소명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선제 유형력에 대한 소극적 방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증거 보전이 늦어졌다면 객관적 자료 없이 상대방 측 진술에 의존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초기 대응의 속도였습니다. 현장 인근 사설 CCTV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복구할 수 없습니다. 수임 직후 영상 보전을 신청한 것이 이후 모든 소명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야 할 시점을 고민하신다면, 경찰 조사 출석 통보를 받은 순간이 그 기점입니다. 첫 진술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처분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쌍방폭행처럼 양측 주장이 충돌하는 사안일수록 초기 진술과 객관적 증거의 조합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쌍방폭행으로 입건되면 둘 다 처벌받나요?

쌍방폭행으로 입건되더라도 양측 모두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행위가 폭행죄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당방위나 소극적 방어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선제 가해 사실이나 방어 행위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와 진술이 처분 결과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Q2.형사 변호사 선임 시기는 언제가 적절한가요?

경찰 조사 출석 통보를 받은 시점에 선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이 이후 수사기관의 판단 자료가 되고, 현장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는 조기에 보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진행된 뒤에도 선임할 수 있지만,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방어 범위가 넓어집니다.

Q3.부산형사변호사 없이 경찰 조사에 혼자 응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혼자 조사에 응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는 형사절차에서 진술 내용이 기록에 그대로 남아 이후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특히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사안에서는 사실관계를 사전에 정리하고, 진술의 순서와 범위를 설계하는 과정이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을 먼저 전문가와 검토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글 ·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 변호사 | 2026년 11월 작성

부산형사변호사, 쌍방폭행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핵심 내용

사건 요약

사건 쟁점

형사변호사의 조력

사설 CCTV 영상 보전 신청

유리한 목격자 진술서 추가 수집

경찰 조사 동행 및 진술 조력

의견서 제출

전과 기록 없는 사건 종결 및 이후 절차 안내

결과

영웅변호사 한마디

자주 묻는 질문

Q1.쌍방폭행으로 입건되면 둘 다 처벌받나요?

Q2.형사 변호사 선임 시기는 언제가 적절한가요?

Q3.부산형사변호사 없이 경찰 조사에 혼자 응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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