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계약 만료 후에도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미확보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해 대항력 상실과 보증금 미회수 위험에 동시에 직면한 상황
- 핵심 전략
-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완료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전하고, 임대인 소유 부동산 가압류와 전세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병행해 보증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 전액 회수
- 결과
- 전세보증금반환 청구 전부 승소, 보증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 전액 회수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계약 만료 3개월 전,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이사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만료일이 다가와도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가 아직 구해지지 않았으니 그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며 반환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가 없는 이유였지만, 의뢰인은 이미 이사 일정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사를 강행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 보증금 회수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이사를 미루면 새 거처로의 입주가 불가능해지는 진퇴양난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면서 예정대로 이사를 마치기 위해 부산부동산변호사인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임대인의 말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의 주택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많은 임차인이 이사를 먼저 가야 하는 상황에서 대항력을 잃을까 발을 묶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부산부동산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았더라도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 기재를 확인한 뒤에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일정을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승소 판결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입니다. 부산부동산변호사를 조기에 선임해 소송 전 보전처분을 병행해야 판결이 실질적인 회수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