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임차인이 수개월째 차임을 전혀 납부하지 않으면서 계약 해지 통보 후에도 퇴거를 거부하고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는 상황
- 핵심 전략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 상태를 고정한 뒤 건물명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연체 차임 전액 반환 판결 및 강제집행 완료
- 결과
- 건물명도청구 전부 승소 및 강제퇴거 집행 완료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월세가 연속으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납부를 요청했으나 임차인은 반응이 없었고, 보증금은 연체 차임에 조금씩 충당되며 빠르게 소진됐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연락을 회피했고, 부동산 인도를 거부한 채 계속 점유를 이어갔습니다.
보증금이 모두 소진된 상태에서 월세 상당 금액의 손해는 날마다 불어났습니다. 임의로 짐을 빼내거나 출입문을 교체하면 오히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었기에, 의뢰인은 합법적인 절차로 건물을 되찾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월세를 내지 않는 임차인이라도 임대인이 직접 출입문을 열고 점유를 배제하면 주거침입 등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퇴거는 명도소송 판결을 받아 법원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많은 임대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에만 집중하는데, 사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소 제기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이 조치를 빠뜨리면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 대상이 달라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보증금이 소진되기 전에 법적 조치를 시작해야 추가적인 금전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