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회식 직후 직장상사가 업무를 핑계로 의뢰인을 숙박업소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사건 직후 인사 불이익을 언급하며 협박한 상황
- 핵심 전략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임을 법리적으로 소명하고, 메신저·통화 녹음 등 디지털 증거를 보전해 가해자의 자발적 동의 주장을 탄핵
- 결과
- 합의금 4,000만 원 일시 지급 및 가해자 직장 이탈 완료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직장상사는 '집이 공사 중이라 숙박업소에서 지내고 있으니 회사 중요서류를 챙겨가라'며 귀가하려는 의뢰인을 억지로 손목잡고 인근 숙박업소로 데려갔습니다.
객실에 들어서자 상사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의뢰인이 저항했지만 힘으로 제압당했고, 그렇게 성폭행이 벌어졌습니다. 가해자는 이윽고 '이번 달 진급은 없다고 보면 된다'는 취지의 말로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신고와 침묵 사이에서 며칠을 보낸 의뢰인은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부산 성범죄 피해자 고소를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초기에 확보한 디지털 증거였습니다. 메신저 대화와 통화 녹음은 사건 직후 시간이 지날수록 삭제되거나 덮어써질 수 있습니다. 부산 성범죄 피해자 고소를 결심했다면, 증거 보전이 가장 먼저 거쳐야 할 절차입니다.
직장 내 성폭행 피해자는 고용 불이익에 대한 걱정으로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산 성범죄 피해자 고소 절차를 통해 업무상 위력 관계와 협박 정황을 증거로 구체적으로 정리할수록 가해자의 방어 논리를 깨기 쉬워지고, 피해 배상을 위한 협상 여건도 달라집니다. 혼자 판단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