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시동만 켜고 잠든 사례 불송치

핵심 내용

KEY POINT

상황: 귀가 후 집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난방을 위해 시동을 켜둔 채 잠들었다가 신고로 음주 측정을 받아 면허 취소 수치가 확인된 상황.
실제 차량 운전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입건된 상황

핵심 전략: 블랙박스·CCTV 영상으로 차량 이동이 없었음을 확인하고, 발진 조작 부재에 관한 판례 법리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음주운전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냄

구제 결과: 음주운전 불송치 처분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귀가한 의뢰인은 자택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차량을 세운 뒤 차 안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히터를 틀기 위해 시동을 켜 둔 상태였고, 의뢰인은 그대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차량 내부에 사람이 쓰러진 것으로 오인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관이 의뢰인을 깨워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왔고, 이후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주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엔진이 가동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 위기에 처했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벗고자 의뢰인은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영웅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의 솔루션

블랙박스 영상 확보 및 운전 종료 시점 특정

영웅은 아파트 단지 진입로부터 주차 완료까지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영상 타임스탬프를 통해 의뢰인이 주차를 마친 뒤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소명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주거지 인근 CCTV 자료로 운전 사실 부재 확인

주차장 주변 CCTV 영상을 추가로 확인해 의뢰인이 차량을 도로에서 이동시킨 흔적이 없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형사 입건의 전제인 운전 행위 자체가 없었음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운전 의도·고의 부재에 대한 일관된 진술 정리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차량을 움직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진술 내용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진술이 나중에 흔들리면 고의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 조작 행위 부재에 관한 법리 주장

시동이 켜진 상태였더라도 변속기가 주차 위치에 고정된 채 차량이 실제로 이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판례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려면 시동을 거는 데 그치지 않고 발진 조작을 완료해 차량이 본래 사용 방법에 따라 실제로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자필 경위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경위를 직접 기록한 자필 경위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주관적 인식과 실제 행동 경위를 서면으로 전달하여, 구체적인 차량 이동 의도가 없었음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례 근거 변호인 의견서 제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이 사안이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범죄 성립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불송치 판단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구제 결과

RESULT

음주운전 불송치 처분

입건 당시면허 취소 수치 측정, 형사 처벌 위기

최종 처분음주운전 불송치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블랙박스·CCTV 자료와 판례 법리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로 운전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한 결과, 수사기관은 음주운전 불송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된 상황이었지만, 실제로 차량을 움직이는 발진 조작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 없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시동만 켜둔 채 주차 중이었다면 음주운전이 성립하나요?

시동을 켰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상 음주운전이 성립하려면 시동을 거는 데 그치지 않고, 발진 조작을 완료해 차량이 본래 사용 방법에 따라 실제로 움직여야 합니다. 변속기가 주차 위치에 고정된 상태에서 차량이 이동하지 않았다면,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어 위치, 차량 이동 여부, 현장 정황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은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음주운전으로 입건된 후 불송치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불송치 여부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계속 진행하지 않고 종결하는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이끌어내려면 수사 초기부터 블랙박스·CCTV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차량 운전이나 이동 의도가 없었음을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며, 판례 법리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3.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었는데도 형사적으로 불송치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형사처벌 수위와 행정처분(면허 취소·정지)의 기준이 되지만, 형사처벌이 성립하려면 그 전제로 실제 운전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수치가 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발진 조작을 통한 이동 행위가 없었고 구체적인 이동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형사 불송치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현장 정황과 증거에 따라 사안별로 다르므로, 일반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글 ·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 변호사 | 2026년 11월 작성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시동만 켜고 잠든 사례 불송치

핵심 내용

사건 경위

음주운전변호사의 솔루션

블랙박스 영상 확보 및 운전 종료 시점 특정

주거지 인근 CCTV 자료로 운전 사실 부재 확인

운전 의도·고의 부재에 대한 일관된 진술 정리

차량 조작 행위 부재에 관한 법리 주장

자필 경위서 작성 및 제출

대법원 판례 근거 변호인 의견서 제출

구제 결과

자주 묻는 질문

Q1.시동만 켜둔 채 주차 중이었다면 음주운전이 성립하나요?

Q2.음주운전으로 입건된 후 불송치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Q3.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었는데도 형사적으로 불송치가 가능한가요?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