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수억 원대 채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될 위기.
상속포기 기간 및 절차를 기한 내에 처리해야 했으나 의뢰인이 생업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상황.
- 핵심 전략
- 비대면 전화·메신저 밀착 소통으로 단순승인 위험을 사전 차단하고,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창원지방법원에 서류 흠결 없이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접수.
- 결과
- 창원지방법원 상속포기 심판청구 인용, 수억 원대 채무 승계 전액 차단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가족이 사업 실패 끝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것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제2금융권·대부업체·개인 채권자들이 잇따라 상속 여부 확인과 변제를 요구하는 서면을 보내왔고, 의뢰인은 채무 승계라는 현실적 위기 앞에 놓였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상속포기 기간 및 절차상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관할 법원(이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에 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의뢰인은 교대 근무와 자녀 양육으로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기한이 하루하루 줄어드는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률 지원이 필요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상속포기 기간 및 절차상 정해진 3개월 기한을 정확히 지킨 것, 그리고 그 사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를 한 건도 발생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가족을 갑자기 떠나보낸 직후 채권자의 독촉장까지 받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채무 전부를 떠안게 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는 이유로 절차를 미루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