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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아청법 감형, 4건 혐의 전부 불송치 결정된 사례

2026.11.16

핵심 내용

부산아청법감형 4건 전부 불송치 사례 요약

KEY POINT

상황
전 연인으로부터 아청법 위반 등 4건 고소, 소년범임에도 중형 위기
핵심 전략
CCTV·메신저 복원으로 연인 간 동의 소명, 조사 현장 변호인 조력권 즉시 행사
결과
아청법 위반 등 4건 혐의 전부 불송치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고등학교 3학년이던 의뢰인은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상대방과 연인 관계로 지냈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람의 관계가 연인 사이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격 차이로 헤어진 직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의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혐의는 오히려 확대되어 아청법 위반 등 4건으로 범죄사실이 특정되었습니다.

아청법상 위계등간음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벌금형 선택지가 없습니다. 4건의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소년범이더라도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부산 아청법 감형을 넘어 혐의 자체를 벗어내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사건 쟁점

연인 관계에서 제기된 아청법 위반 고소 사건에서, 경찰 단계 불송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1. 위계·강제성 구성요건의 부정 두 사람이 대등한 연인 관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각자 행사했음을 입증하여, 위계등간음죄와 강간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음을 소명해야 했습니다.
  2. 조사 현장에서의 방어권 보호 최초 고소장의 범위를 넘어선 추가 혐의에 대해 준비 없이 진술이 이루어지면 불리한 기록이 남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현장 대응으로 이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경찰 수사 종결 단계 불송치 도출 4건의 혐의가 관계기관 송치 단계로 넘어갈 경우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었으므로, 경찰 수사 종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영웅은 수사 개시 직후부터 조사 현장까지 전 단계에 걸쳐 의뢰인의 방어권을 지켰습니다.

  1. 객관적 정황 증거의 선제적 확보 요청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 영웅은 수사기관에 공식 수사요청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의 이동 경로를 따라 설치된 CCTV 영상을 경찰이 신속히 수집하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확보된 영상에는 두 사람이 나란히 걷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나누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강제성이나 위계가 개입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2. 조사 현장 동석 및 추가 혐의 조사 중단

    영웅의 변호인은 피의자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절차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수사관이 최초 고소장의 범위를 넘어 아청법 위반 4건에 대해 별도 준비 없이 진술을 압박하자, 변호인은 즉각 혐의사실 요지의 공식 고지를 요구하고 조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이후 혐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한 뒤 의뢰인과 함께 진술 전략을 재정비하여 재조사에 임했습니다.

  3. 메신저 복원 내역과 CCTV를 결합한 법리 의견서 제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복원 자료와 확보된 CCTV 영상을 종합 분석하여, 각 혐의사실이 연인 관계에서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것이었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위계등간음죄와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불송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혐의 자체를 벗어내는 것을 목표로 적극 대응했습니다.

결과

RESULT

아청법 위반 등 4건 혐의 전부 불송치

고소 혐의아청법 위반·강간 등 4건
최종 결과전부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위계나 강제력 행사의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CCTV 영상과 메신저 복원 내역을 종합할 때 두 사람의 관계가 상호 자발적 합의에 기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아청법 위반 및 강간 등 4건의 혐의 전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산 아청법 감형 사례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듯, 조사 현장에서 추가 혐의에 대한 압박 조사를 즉시 차단하고 진술 전략을 재정비한 것, 객관 자료로 혐의를 조기에 반박한 것이 결과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아청법 사건에서 초기 진술은 이후 수사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부산 아청법 감형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도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기록으로 남고, 이를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억울한 상황임에도 혐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산 아청법 감형 이전에,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고소를 선택하는 순간 객관적 증거와 체계적인 진술 준비 없이는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수사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의뢰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기초 상담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사안에 처해 있다면 초기에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아청법 위반으로 고소당하면 재판까지 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로 고소되더라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고소 내용과 객관적 사실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CCTV·메신저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상호 동의 관계임을 조기에 소명하면 재판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므로 초기에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피의자 조사 때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경찰 피의자 조사에도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관의 질문 방식이나 혐의 고지 절차에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조사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장 범위를 벗어난 추가 혐의에 대해 준비 없이 진술하게 되면 불리한 기록이 남을 수 있으므로, 변호인 동석 여부가 사건 초기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3.부산 아청법 감형에 유리한 자료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처분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혐의사실에 반하는 객관적 자료가 핵심입니다.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메신저·문자 대화 내역, 목격자 진술 등이 주요 자료가 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강제성이나 위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반성 경위·재범방지 노력·피해 회복 여부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자료와 전략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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