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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지하철 성추행 기소유예, 전과 없이 사건 종결한 사례

2026.11.17

핵심 내용

지하철성추행기소유예 혼잡도 고의성 부재 입증 사례 요약

KEY POINT

상황
혼잡한 출근길 지하철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된 상황
핵심 전략
사건 당시 열차 혼잡도와 물리적 접촉 경위를 분석해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냄
결과
기소유예 처분,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 종결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평범한 평일 아침, 의뢰인은 인파가 가득 찬 출근길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열차가 역에 멈춰 승객들이 한쪽으로 쏠려 나간 와중에, 의뢰인의 신체가 흩어진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바로 앞에 서 있던 승객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대방 승객이 소리를 질렀고 주변의 시선이 쏠리자, 의뢰인은 지하철경찰대에 연행된 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접촉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었으나, 의뢰인은 성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면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고, 자칫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함을 풀고 성범죄 전과만은 막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사건 쟁점

법무법인 영웅은 사건의 핵심 쟁점을 세 가지로 정리해 대응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1. 열차 혼잡도와 물리적 불가피성 소명 사건 당시 해당 노선과 시간대의 혼잡도 수준, 열차 진동·쏠림 여부를 분석해 신체 접촉이 의도적 행위가 아니라 외부 환경에 의한 결과였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2. 고의적 추행과 우발적 접촉의 법리 구분 고의적 추행이었다면 나타났을 반복적 동작이나 비정상적 접촉 형태가 없었음을 정황 자료로 소명하고, 범죄 성립 요건인 고의를 다투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3. 기소유예 처분의 당위성 확보 설령 일부 접촉이 인정되더라도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 피력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짓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 자료 확보부터 합의 대행까지 단계적으로 조력했습니다.

  1. 열차 운행 기록 및 혼잡도 자료 확보

    사건 발생 시간대의 열차 혼잡도 데이터와 운행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구간에서 승객 간 밀착이 불가피한 환경이었음을 수치로 뒷받침해, 접촉이 개인의 의지로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어났음을 소명했습니다.

  2. 접촉 경위 정밀 분석 및 의견서 작성

    의뢰인의 자세, 주변 승객의 위치, 열차 흔들림 방향 등을 종합해 접촉이 일어난 경위를 재구성했습니다. 고의적 추행이라면 나타났을 반복적 동작이나 비정상적 행위 양태가 없었다는 점을 정리해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3.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대행

    고의는 없었으나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던 사실에 대해 변호인이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혼잡한 상황을 고려해 변호인의 중재를 받아들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 합의 결과는 이후 처분에서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4. 초범·재범 위험성 없음을 강조한 양형 의견서 제출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 접촉이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지하철 성추행 기소유예 선처를 호소하는 양형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RESULT

기소유예 처분,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 종결

혐의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 성추행)
결과기소유예
우려 사항성범죄 전과 등록·신상정보 등록 가능성
실제 결과전과 미등록·신상정보 등록 없음

공소청은 법무법인 영웅이 제출한 열차 혼잡도 분석 자료와 접촉 경위 의견서,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당시 열차 내 혼잡도가 상당히 높았던 사정과 추행의 명백한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최종적으로 지하철 성추행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등록과 신상정보 등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지하철 성추행 기소유예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초기 대응의 방향이었습니다. 혐의를 다투면서도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에 진정성 있게 대처하고, 이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두 가지가 함께 갖춰졌을 때 처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혼잡도 수치, 접촉 경위, 행위 양태 분석처럼 주관적 주장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진술 방향부터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지하철 성추행 기소유예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초범이고 고의성 입증이 불분명하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혼잡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고의 여부를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혐의 내용,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증거 상황이 사안마다 다르므로 처분 결과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Q2.지하철 성추행 혐의를 받으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처분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약식명령(벌금)이나 집행유예·실형 등 유죄가 확정되면 공중밀집장소추행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므로, 등록 대상 여부와 기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3.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없어지나요?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처분에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하지만, 그 자체로 혐의가 자동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고의성 소명, 초범 여부, 사건 경위 등 다른 양형 요소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합의가 최선의 결과로 이어지려면 혐의를 다투는 법리 주장과 병행해야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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