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혼잡한 출근길 지하철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된 상황
- 핵심 전략
- 사건 당시 열차 혼잡도와 물리적 접촉 경위를 분석해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냄
- 결과
- 기소유예 처분,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 종결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평범한 평일 아침, 의뢰인은 인파가 가득 찬 출근길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열차가 역에 멈춰 승객들이 한쪽으로 쏠려 나간 와중에, 의뢰인의 신체가 흩어진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바로 앞에 서 있던 승객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대방 승객이 소리를 질렀고 주변의 시선이 쏠리자, 의뢰인은 지하철경찰대에 연행된 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접촉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었으나, 의뢰인은 성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면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고, 자칫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함을 풀고 성범죄 전과만은 막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지하철 성추행 기소유예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초기 대응의 방향이었습니다. 혐의를 다투면서도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에 진정성 있게 대처하고, 이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두 가지가 함께 갖춰졌을 때 처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혼잡도 수치, 접촉 경위, 행위 양태 분석처럼 주관적 주장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진술 방향부터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