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영웅은 기소된 내역을 건별로 분석해, 고의 사기와 정상 사고를 구별하는 근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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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물리적 증거를 통한 일부 혐의 부인
편취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3건의 충돌 사고와 장기 입원 내역을 집중 검토했습니다. 상대 차량의 과실을 확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 도로교통공단 사고 분석서, 담당 의사가 발급한 MRI 소견서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3건이 불가항력적인 실제 사고였으며 치료 역시 의학적으로 필요한 범위였음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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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취 금액 최소화 및 양형 기준 하향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고 건들을 추려 범죄 금액에서 제외하도록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인정되는 편취액이 줄었고,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양형 기준이 사기 집행유예 선택이 가능한 범위로 내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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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과실 인정 및 보험사 합의 중재
증명이 어렵거나 경미하게 과다 청구된 소액 건들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영웅은 조정된 금액을 토대로 각 보험사와 협의해 편취금을 전액 반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피해 회복이 완료된 사실은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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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참작 사유 정리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동종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 인정되는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과장된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로 해명하고,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결과
RESULT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기소 혐의상습 보험사기(전체 청구 이력)
→
인정 혐의일부 건만 인정, 나머지 부인 받아들여짐
예상 결과상습 가중 처벌로 실형 가능성
→
실제 결과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재판부는 정상 사고로 볼 수 있는 일부 혐의에 대한 부인을 받아들여 범죄 편취액을 낮추었습니다. 그 결과 상습 가중 처벌이 적용되더라도 사기 집행유예 선택이 가능한 양형 범위 안에 형량이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상습 보험사기 행위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인정되는 혐의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회복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초기 단계에서 사고 건별로 고의성 여부를 꼼꼼히 가려낸 작업이었습니다. 상습 보험사기 사건은 수사기관이 청구 이력 전체를 하나의 범행으로 엮어 기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 중 어느 부분을 끊을 수 있는지가 처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억울한 혐의가 포함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의무기록처럼 사건 직후에만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소실 위험이 커집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