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금 이 시각, 엄선된 법률정보를 확인하세요
[회생칼럼]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이번엔 무조건 원금 탕감받는 법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법원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다 보면, 납부해야 할 변제금을 미루게 되거나 소득 증빙 등의 문제로 절차가 중간에 중단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첫 번째 시도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저희와 함께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신다면, 이번에는 확실하게 채무를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이미 한 번의 실패를 겪으셨다면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제도를 통해 다시 한번 기회를 잡으셔야 하며, 이번에는 철저한 전략을 세워 반드시 원금을 탕감받는 결과를 만들어야 함을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똑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는 없으니까요.
Q. 첫 번째 시도가 무산된 이유부터 정확하게 분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무법인 영웅의 경험상, 과거에 절차가 중단된 원인을 완벽하게 보완하지 않으면 두 번째 시도 역시 동일한 이유로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전 절차가 중간에 무산된 원인은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매달 성실하게 납부해야 했던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했거나,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법원의 보정 권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거나, 혹은 서류 누락 등이 주된 요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절차가 취소되자마자 급한 마음에 무작정 다시 서류를 접수하시곤 하는데, 이전의 패인을 분석하지 않은 채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또다시 실패를 겪게 됩니다.
특히 저희와 함께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절차를 진행할 때는 법원 역시 이전 사건의 기록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기 마련입니다.
과거의 미납 사유나 소득 변동 내역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죠.
따라서 지난번에 왜 변제금을 내기 힘들었는지, 수입 배분에 어떤 무리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번에는 월 변제금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소득의 안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완벽하게 구비해야만 안전하게 인가 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조건과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적으로 이전 사건이 취소된 날부터 곧바로 다시 접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철저하게 만족해야 합니다.
우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이라도 매달 일정한 소득이 발생한다면 충분히 대상이 될 수 있죠.
또한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하라는 부채 한도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을 준비할 때는 지난번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채권자 목록의 누락이나 재산 은닉 오해 소지가 없도록 더욱 투명하게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법원은 반복되는 신청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저희 법무법인 영웅의 조력을 받아 완벽한 서류를 제출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이번 재신청 과정에서 최대치의 원금 탕감과 인가 결정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나요?
원금을 최대한 많이 깎아내기 위해서는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외에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생계비 항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의 범위나 주거비, 의료비 등 의뢰인께서 처한 특수한 지출 상황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소명하면, 그만큼 매달 납부해야 할 변제금 액수를 줄일 수 있죠.
변제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원금 탕감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부분을 얼마나 세밀하게 다듬느냐가 전체 절차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또한, 첫 번째 시도와 비교하여 재산 상태나 소득에 어떤 변동이 생겼는지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 사건에서 납부하지 못했던 미납금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재신청을 통해 이를 새롭게 재조정하여 다시 분할 납부하는 형태로 털어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하신다면,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고 채무의 늪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보정명령에도 지체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 영웅이 철저한 준비 태세를 갖추어 드립니다.
[실제 성공사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빚의 고통을 끝낸 이야기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영웅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셨던 40대 직장인 A씨는 몇 년 전 성실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던 중, 급격한 물가 상승과 갑작스러운 지출 증가로 인해 변제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셨습니다.
결국 어렵게 시작했던 절차가 중간에 취소되었고, 다시 불어난 독촉과 압박 속에서 극심한 절망감을 겪어야 하셨죠.
매달 채권자들의 연락에 시달리며 일상생활이 무너질 지경에 이르렀지만, A씨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저희 법무법인 영웅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저희 전문 변호사 및 전담팀과 함께 A씨는 왜 지난번 변제금을 미납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과 원인을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과도하게 높게 잡혔던 월 변제금이 화근이었음을 파악하고, 이번에는 A씨의 실제 주거비와 부양가족의 특수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현실적인 수준으로 생계비를 재조정했습니다.
그 결과, 이전보다 월 변제금 부담을 훨씬 낮춘 상태로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을 성공적으로 접수할 수 있었죠.
법원 역시 A씨의 진정성과 저희가 보완한 변제계획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인가 결정을 내렸고, A씨는 마침내 원금의 상당 부분을 탕감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실 수 있었습니다.
Q.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특별히 까다롭게 보거나 주의해야 할 리스크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법원은 채무자가 제도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변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을 진행할 때는 최근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한 이력이 있다면 그 사유를 낱낱이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축소하려 했다면 기각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형사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주의해야 하죠.
또한, 이전 사건 이후 현재까지의 소득 공백이나 자금 흐름에 대해서도 법원이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에는 법적 용어나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다수의 성공 경험을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 영웅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타임라인을 그리고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빈틈없이 준비하신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원금을 탕감받고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을테니까요.
그럼, 당신의 현명한 선택을 바라며 이 글 여기서 마칩니다.
법무법인 영웅이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법무법인 영웅 부산지사(https://hero-busan.com/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915-805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영웅을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따라서 당 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영웅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및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