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시각, 엄선된 법률정보를 확인하세요

SUMMARY
계약 만료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임대인으로부터 "실거주가 필요하니 나가달라"는 연락을 받는 상황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이사 비용도, 새 집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은 그 말을 그냥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버텨도 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는 행사 시기와 요건을 정확히 알고 움직여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무조건 짐을 싸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거절이 법적으로 유효한 사유인지,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부산 임대차 분쟁에서도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 또는 근거 없는 거절을 둘러싼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대응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임차인이 손해배상까지 받아낸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정 사유, 부산 전세 임차인이 거절 통보 후 즉시 취해야 할 대응 단계,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임대인 거절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법이 정하지 않은 사유로 거절하면 그 거절은 효력이 없으며, 임차인은 계속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정 거절 사유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거절 사유 | 주요 내용 | 유의사항 |
|---|---|---|
| 임대인·직계존비속 실거주 |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 목적 | 실거주 않을 경우 손해배상 가능 |
| 임차인의 의무 위반 | 차임 2회 이상 연체, 무단 전대 등 | 연체 횟수·금액 요건 엄격히 적용 |
| 철거·재건축 필요 | 안전사고 위험 또는 법령에 의한 철거·재건축 | 계약 체결 시 고지 여부가 쟁점 |
| 목적물 멸실·훼손 | 임차인 귀책으로 현저히 훼손된 경우 | 임대인이 훼손 사실 입증 필요 |
| 합의 갱신 거절 |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별도 합의로 갱신 포기 | 합의 내용·시점 확인 필요 |
계약갱신청구권 요건 중 하나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의사를 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권리 자체를 행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만료일을 기준으로 역산해서 미리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고, 이미 한 차례 사용했다면 재행사는 되지 않습니다.
갱신 시 차임 인상이 있다면 직전 보증금 또는 월세의 5% 범위 안에서만 올릴 수 있으며, 그 이상 요구는 거절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거절 의사를 밝혔을 때, 그 사유가 앞서 살펴본 법정 임대인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로 "실거주 목적"이라고 말했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사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부산 임대차 분쟁에서 임대인이 실거주를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주택을 매각한 사례가 있었고, 이 경우 손해배상 쟁점으로 이어졌습니다.
부산 전세 임차인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대응 첫 단계로 반드시 임대인 거절 사유의 법적 유효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대응의 첫 번째 실행 조치는 내용증명 우편 발송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을 직접 창출하지는 않지만, 이후 분쟁에서 "언제, 무슨 의사를 전달했는지"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의사, 거절이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거주 계속 의사 등을 명확하게 담아야 합니다.
내용증명 이후에도 임대인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임차권 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정 절차는 소송보다 비용·시간 면에서 부담이 적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임대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전세 명도소송을 강행하려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전문을 직접 확인하면, 임대인 거절 사유의 범위와 임차인 보호 조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거절 통보를 받은 뒤 대응 경로가 헷갈린다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여줍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대응을 취한 뒤,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더 높은 가격에 매각한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손해액에는 이사 비용, 더 비싼 전세로 이전하면서 발생한 차액, 기타 실손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임대인이 실거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임차인은 이사 후에도 해당 주택의 전입세대 현황, 임대 광고, 등기 변동 등을 추적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부산 전세 임차인이 거절에 불복하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은 전세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임대인이 주장하는 거절 사유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리하게 되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소송이 오히려 권리를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됩니다.
부산 임대차 분쟁에서 명도소송 중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임차인의 계속 거주가 인정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거절 통보를 받았더라도 무조건 이사를 결정하기 전에, 그 거절이 법적으로 유효한지를 먼저 따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산 전세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대응은 만료일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시한부 절차입니다.
청구 기간을 놓치거나, 이미 짐을 빼고 이사를 완료한 뒤라면 계속 거주 주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손해배상 외 선택지가 사실상 없어집니다.
거절 통보를 받은 그날부터 가능한 대응 창이 하나씩 닫히기 시작한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통보는 단순한 임대인의 의사 표현이 아니라,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를 따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임대인이 내세우는 임대인 거절 사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의 열거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그 거절은 효력이 없고 임차인은 계속 거주를 주장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 쪽에서 청구 기간이나 행사 요건을 놓쳤다면 보호받을 수 있었던 권리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거절 통보를 받은 그 순간이 대응을 시작할 가장 빠른 시점이고, 하루가 지날수록 선택 가능한 절차는 하나씩 줄어듭니다.
내용증명 발송, 조정 신청, 명도소송 대응, 손해배상 청구 — 어느 경로가 선생님 상황에 맞는지는 거절 사유의 내용, 행사 시기, 계약 조건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부산 임대차 분쟁,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영웅의 노하우를 총동원해 최대한 빠르게 선생님의 권리를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주장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해당 주택에 임대인이 실제 전입했는지, 제3자에게 다시 임대됐는지 등을 주민등록 열람이나 임대 광고 캡처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위 실거주가 확인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증거 수집 시점과 방법이 이후 청구의 성패를 가르므로, 이사 전후 기록을 꼼꼼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2026년 기준 임차인 1인당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 이후 갱신된 계약을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연장했다면, 같은 임대차 관계에서 다시 행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합의 갱신 등 다른 방식으로 연장된 계약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 소진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거절이 법정 사유를 충족한다면, 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것은 법적으로 점유 권원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거절 사유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계속 거주를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이 전세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부담은 임대인 쪽에 있습니다. 무조건 버티거나 무조건 나가기 전에,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대응 경로를 전문가와 함께 먼저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첫걸음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555-276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법무법인 영웅 부산지사(https://hero-busan.com/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915-805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영웅을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따라서 당 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영웅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및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