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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스마트폰 화면에 경찰서 출석 요구 문자가 뜨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은 "내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라는 생각과 함께, 상대방이 이미 신고를 마쳤다는 사실을 출석 당일에야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시행 이후 꾸준히 적용 사례가 늘었고, 2026년 기준 법원과 수사기관 모두 이 사건을 경미한 분쟁이 아닌 중대 형사 사건으로 다룬다는 점입니다.
단순 연락이나 반복 접근이라도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꼈다면 구성요건이 충족될 수 있고, 경찰은 신고 접수와 동시에 잠정조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가 발령되면 주거지 접근 금지·전화·문자 금지 등이 즉각 적용되며, 직장이나 일상 반경까지 제한될 수 있어 생활 전반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출석 전날 밤 혼자 검색만 하다 첫 진술에서 돌이키기 어려운 말을 남기고 옵니다.
스토킹 사건의 첫 번째 고비는 법정이 아니라 경찰 조사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산스토킹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 처벌 기준, 잠정조치, 초동 진술 전략 — 을 실무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미행·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반복성'입니다. 단 1회 접촉으로도 직전 행위와 연속선에 있다면 반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불안감·공포심'은 행위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을 기준으로 합니다. 선의로 보낸 연락이라도 상대방이 공포를 느꼈다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검색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스토킹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기본 법정형입니다.
흉기·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 유형 | 법정형 | 비고 |
|---|---|---|
| 일반 스토킹죄 | 3년 이하 징역 / 3천만 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죄 아님 |
| 흉기·위험물 이용 | 5년 이하 징역 / 5천만 원 이하 벌금 | 가중처벌 |
| 잠정조치 위반 | 2년 이하 징역 / 2천만 원 이하 벌금 | 별도 죄목 추가 |
스토킹죄는 2021년 시행 초기와 달리, 2026년 기준 법원이 집행유예보다 실형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재범이나 잠정조치 위반이 겹칠 경우 구속 기소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가 취소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를 했더라도 검사가 기소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합니다.
잠정조치는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요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하는 임시 처분입니다.
법원 결정 없이도 경찰관이 현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 연락 금지를 직접 조치할 수 있고, 이를 '긴급응급조치'라고 합니다.
긴급응급조치는 발령 후 48시간 내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되면 정식 잠정조치로 전환됩니다.
잠정조치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스토킹죄와는 별개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추가됩니다.
발령 사실을 몰랐다거나,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왔다는 이유만으로는 위반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잠정조치가 내려진 순간부터 상대방과의 모든 접촉 시도는 차단해야 합니다.
잠정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발령 후 7일 이내에 법원에 취소·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불복 절차는 기한이 짧고 서면 작성이 까다로워, 발령 즉시 법률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잠정조치 발령 여부를 확인한 즉시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선택지를 넓혀줍니다.
피해자가 같은 직장에 다니거나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경우, 100미터 접근 금지는 사실상 출근·귀가 경로 자체를 바꿔야 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자녀가 있는 전 배우자 간 사건이라면, 양육 관련 연락조차 잠정조치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어 별도 예외 조항이 필요합니다.
잠정조치의 기간은 보통 1~3개월이지만 연장 청구가 가능하여 수사·재판 전 기간 내내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의 초동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입니다. 첫 진술 전에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서 모두 증거로 활용됩니다. 혐의를 다투려면 다투는 대로, 반성을 표명하려면 그에 맞는 일관된 진술이 처음부터 이어져야 합니다.
부산스토킹변호사를 선임한 뒤 첫 조사에 임하면, 진술 거부권 행사 여부·인정 범위·피해자와의 관계 설명 방식을 사전에 조율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혼자 출석해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는 말 한마디가 혐의를 부인하는 것인지 행위는 인정하는 것인지 불명확하게 남으면, 이후 방어 논리를 세우기 어려워집니다.
첫째, 담당 변호사가 스토킹 사건의 수사 단계부터 직접 관여한 경험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잠정조치 불복 신청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대응을 함께 맡길 수 있는 체계인지 살핍니다.
셋째, 피해자와의 관계(전 연인·직장 동료·이웃 등)에 따라 합의 가능성과 양형 전략이 달라지므로, 초기 상담에서 관계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공유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디지털 증거(카카오톡·인스타그램 DM·위치 기록)가 핵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 전 휴대폰 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계정을 비활성화하는 행위는 오히려 증거 인멸 혐의를 추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스토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잠정조치가 발령된 상태에서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면 위반이 되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한 간접 접촉 방식으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접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조치(심리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를 양형자료로 준비하는 방향도 검토합니다.
초범이고 혐의 인정 범위가 명확하다면, 약식명령(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사건 경위·증거 상황·피해자 의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꼈는가"라는 주관적 기준이 처벌 여부를 가르는 사건입니다.
본인의 의도와 상대방의 인식 사이에 간극이 클수록, 사실관계를 법적 언어로 정확히 정리해 줄 조력이 필요합니다.
잠정조치 발령 여부, 디지털 증거의 범위,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합의 가능성 — 이 세 가지를 출석 전에 명확히 해두는 것만으로도 이후 절차에서의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혐의를 다투든 선처를 구하든, 방향은 첫 진술 전에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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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자체가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법원은 행위의 반복성·상대방이 느낀 불안감·이전 관계의 맥락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과거에 반복된 접촉 이력이 있다면 최근 1~2회 연락도 반복 행위의 연장으로 볼 수 있어,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스토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독자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합의는 무죄의 근거가 아니라 양형을 유리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잠정조치 위반이 되지 않는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출석 당일 선임은 사전 전략을 세울 시간이 없어 불리합니다. 출석 요구서를 받은 즉시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최소한 조사 전날까지는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협의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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